경기도가 공동주택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에 대해 교육자료 배포로만 대응하자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승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국민의힘)은 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업무보고를 받은 후 경기도의 ...

주차 시비를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입주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

최근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관련해 입주민 동의를 받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반대하는 입주민 A씨는 ‘구청에 조건에 대해 문의한 결과 관리동 내진 성능진단평가 비용 약 2000만 원, 내진 공사(기둥)비용 약 1억 원, 어린이집 10년간 임대료 1억9200만 원 등 3억 원 이상의 입주민 ...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거쳐 아파트에 대한 A주택관리업자를 선정했습니다다. 그러나 직후 입대의가 이를 무효로 하고, 다른 B업체를 관리업자로 다시 제안해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았다면 기존 A의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과 보수공사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정목 부장판사)는 울산 중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와 관련해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국가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재난에 대응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인정한 최초 판결이다.1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시 모 ...

법제처는 최근 수경시설 수질 검사주기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어도 검사주기 안에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질 기준 및 관리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에 새로운 설비 공법인 당해층 배관·배기 공법을 적용해 생활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최근 밝혔다. LH가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려는 욕실 당해층배관 공법은 욕실 벽면에 해당층 ...

‘내면의 글쓰기’ 통해 진정한 자신 찾기치유의 글쓰기 이남희 지음/이온서가청소년들은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진짜 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저자는 진정한 자신을 찾는 방법으로 ‘내면을 바라보는 글쓰기’를 ...

경기 의왕시 오봉산마을1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장 김해경)가 지난달 24일 입주민이 한 달 이상 모은 성금 103만4740원을 고천동 주민지원센터에 전달했다.김 소장은 “이번 성금은 최근 남편이 투병 중 세상을 떠나고 홀로 ...

광주시 종합주택관리회사 목송그룹은 2일 빛고을 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에서 광주도시공사 선수단에 격려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에 목송그룹 임직원 30명이 단체로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인근 건축물에 부설주차장 개방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보유 차량이 주차 가능 대수를 초과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