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신탁부동산의 관리비 납부의무자에 관한 매우 중요한 판결을 했습니다. 일부 종전 대법원 견해와 다른 내용이어서 향후 신탁부동산 관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1년 전 신탁부동산의 관리비 납부의무자에 대한 ...

건물관리 전문업체 광인산업(회장 김형주)의 산악동호회인 광인산악회(회장 태기홍)는 15일 북한산 원효봉 기슭에서 시산제를 가졌다. 이날 시산제에는 김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광인산업 소장협의회 임원, 광인사랑 나눔봉사단원 및 ...

상가에 대한 관리계약이 종료된 위탁사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A위탁사가 서울 중랑구 모 상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

이어 공사 준비다. 6m짜리 철강회사에서 바로 가져온 기본 배관을 각 층 높이에 맞게 절단한다. 입상관과 가지배관 사이 정유량 밸브가 포함된 연결부위 배관조합을 따로 만든다. 작업을 위해 컨테이너 두 개를 지상주차장의 주차면 ...

봄을 맞아 주택관리사 동호회들이 각각 시산제를 갖고 힘차게 활동을 시작했다.◆구산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구산회(회장 정병철)는 8일 삼성산에서 2025년도 안전 산행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올렸다. 박병남 서울시회장, ...

“같은 위반인데 다른 지역 아파트는 그냥 넘어갔고 우리 아파트만 과태료를 맞았어요.”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지자체의 감사와 행정처분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감사에서 같은 내용의 법령 위반을 지적받았는데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이 법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방지하고, 사업주의 안전 책임을 강화해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처벌 강화의 효과가 통계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난해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질병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근로기준법 개정안= 유급병가를 명시하고, ...

경기도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직접 감독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경기도는 지자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집합건물법이 2023년 9월 시행됨에 따라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

경기도가 올해 총 108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민원·기획 감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경기도 민원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 20% 이상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감사로 시군을 통한 수요조사로 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는 개별단지 중심으로 이뤄진다. 하나의 관리회사가 여러 단지를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인 관리주체는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직원들이다. 이로 인해 관리회사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전문적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