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파트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관리사무소장, 경비원, 시설관리자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이다. 그들은 폭설이 내리면 가장 먼저 나가 눈을 치우고 입주민이 ...

위탁계약이 종료된 아파트 헬스장의 운동기구에 대해 아파트 측이 인수하거나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위탁관리계약에 보상 관련 조항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도 확정적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종민)은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A씨가 입대의와 B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에서 모두 해임된 입주민이 해임절차를 문제 삼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동대표에서 ...

경기 A아파트는 지난달 지자체로부터 ‘2025년 1분기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 단지 통보 및 예비조사 자료 제출’이라는 긴 제목의 공문을 받았다. A아파트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모든 자료를 ...